조세의 개념 요약정리

 

 

 

조세 관련 용어

 

 

01. 국세, 지방세

과세주체	국가	국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지자체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02

행위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재산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	소득세, 법인세

 

03

종가세	금액, 가액
종량세	수량, 면적, 건수(등록면허세)

 

04. 세율 : 과세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

종가세-비율적용(정률세)

종량세-금액적용(정액세)

 

 

05. 세액 계산법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납부할세액

 

 

06. 징수방법

신고납세제도	정부부과제도	원천징수
신고납부x →가산세	납부기한 내 납부x → 가산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예외)	종합부동산세(원칙),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세

 

07. 가산세&가산금

	가산세 : 의무불이행에 과해지는 벌과금		가산금 :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조세완납X
조세포함여부	O		X
	국세 -양도소득세	무신고-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부정X40%)+(일반X10%) 납부지연-지연이자 : 미납세액X0.025X납부기한다음날~납부일, 체납에대한제재 : 납부고지후미납세액X3%	지방세(3%)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무신고-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부정X40%)+(일반X10%) 납부지연-1일 0.025%	중가산금=매월 0.75%, 60개월 한도 지방세 30만원 이상